리뷰 유튜버 50억 손해배상 판결과 스포일러 콘텐츠

지난해 영화 리뷰 전문 블로거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바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인데요, 이제껏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이 정도 판결이 있던 선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주제로 리뷰하는 유튜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범람하는 스포일러 유출 콘텐츠

 

일본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내에서 결말까지 모두 유출하는 리뷰 콘텐츠 범람
• 지난 5월 일본 유명 미디어 기업 13곳 이러한 유튜버 3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최근 판결에서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 배상 판결 확정
•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의 민사 판결이다.
• 결과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은 당시 일본에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도 잠시 여전히 이러한 콘텐츠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관련하여 안전지대는 아니며, 이 사안과 같은 결과가 다시 불거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포일러 유출 콘텐츠들이 어떻게 멀쩡하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채널 루시아. 본 포스트 내용과는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반드시 문제가 될 스포일러 콘텐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스포일러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뷰 콘텐츠가 범람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 리뷰어는 스스로 공정사용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
• 예고편만 사용하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
• 영화사 홍보해 주는 거니까 괜찮을 것이란 착각
•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제재를 받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란 뇌피셜 등..

 

하지만,,

- 아직도 많은 리뷰어들이 공정사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소수의 유튜버는 제작사와 긴밀한 제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채널이 멀쩡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작사들이 지금은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예고편도 문제를 삼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미디어 콘텐츠 리뷰어들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에 대한 위험의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1. 일단 제작사,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2. 공정사용의 범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결말을 노출하는 스포일러 리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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